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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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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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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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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협약조건을 두고 갈등을 빚던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가 투자자인 현대자동차 측의 요구 사항에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급물살을 탈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시와 지역노동계, 전문가로 구성한 광주형 일자리 원탁회의는 투자자로 참여할 현대차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투자협약서(안)에 합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등 원탁회의 구성원들은 최근 원탁회의에서 만든 투자협약서(안)와 기존의 현대차 투자협약서(안)를 비교해 보완한 뒤 현대차와 최종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노동계의 참여로 1차 고비는 넘겼으나 현대차와의 마지막 협상 과정이 남아 있는 데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사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기존의 국내 완성차공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묶는 대신 광주 인근 빛그린산단에 연산 10만대 규모의 자동차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직접고용만 1000여명,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1만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한다. 완성차 업계 생산직 임금은 다른 제조업체 종사자 임금에 비교해 꽤 높은 편이라 구직시장에서는 그 절반만 받고라도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잘만 다듬어지면 합리적 임금에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구직자와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사업자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기존 완성차 업계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수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9월 불참을 선언하며 한때 광주형 일자리 논의에서 빠졌던 배경에는 이런 복잡한 심경이 깔린 것 같다. 지역노동계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원탁회의에 들어와 현대차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최대 주주인 광주시와 합의를 이뤄낸 것은 의미가 크다. 원탁회의에서는 곧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고 그 아래에 현대차 등과 투자유치 협상을 담당할 협상팀을 두기로 했다. 원탁회의 과정에서 현대차 제안이 꽤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현대차와 최종 투자협정 체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최대 걸림돌은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강력한 반대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될 게 뻔하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이 사업에 투자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현대차를 위탁생산하는 광주형 일자리로 자신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결국 임금삭감의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반대로 처음에는 낮은 임금을 감수하던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임금이 올라가 노사 상생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한다. 이런 사정들을 모를 리 없는 광주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수용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절박한 지역사회 일자리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도 총파업에 나서기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을 지켜보며 꼭 필요한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대승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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