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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조속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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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조속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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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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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22일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지난 2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제25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 경사노위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등 노사정 대표자회의 6개 주체 모두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공포된 지 5개월여가 되고 시급한 과제들을 공식적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출범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민주노총 측 위원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다. 경사노위는 다음 주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식 출범과 첫 본위원회 개최 일정을 추인하고 제5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법과 시행령 개정 등으로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지만, 아직 공식 출범을 하지 않은 상태다. 당초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끌어내 '완전체'로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고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로 결정을 미뤘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 공식 출범할지,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출범을 미룰지 고심해왔다.


양극화, 일자리, 비정규직, 청년실업,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국민연금개혁,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 '시한폭탄' 같은 의제는 산적해 있다. 합의를 늦출수록 사회적 부담은 커진다. 이 부담은 공동체 모두가 안을 짐이다. 특정 계층이나 직역, 연령이 일방적으로 안을 부담도 아니다.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나 자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풀릴 문제도 아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 노동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민주노총이 빠지면 사회적 합의의 무게도 떨어진다. 민주노총은 하루빨리 경사노위 참여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참여 없이 출범하더라도 경사노위 산하의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이 회의에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사노위와 민주노총의 대화 끈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민주노총의 공식 결정 때까지 전방위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노동정책과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1998년 외환위기 때 탄생한 노사정위 후신이다. 노사정 멤버인 노사대표, 공익위원 외에 청년, 비정규직, 여성 등으로 참여 주체가 확대된 새로운 모델의 사회적 대화 기구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민연금 개편 등을 포함한 사회 핵심 의제를 논의,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 경사노위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기에 처한 경제는 되살아날 수 없다.


민주노총 내부에는 전교조 합법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의제를 배제하고 표류시키는 흐름이 있다는 이유로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흐름이 있다.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뿌리 깊은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사노위 틀 바깥에서 투쟁만으로 노동계 이해를 관철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폭넓은 사회적 의제를 논의하는 기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동계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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