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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야말로 실질적 성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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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야말로 실질적 성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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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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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다. 미 국무부는 5일 성명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8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뉴욕 방문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동행한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뉴욕 고위급 회담은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5월 31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북측의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 부활 위협에는 '선(先) 비핵화', '선(先) 검증'을 제재해제를 위한 2가지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목표달성 전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나는 이번 주 뉴욕에서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날 것"이라며 "우리는 몇 달 전 시작된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나갈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도 "이번 주 후반에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과 만나며 뉴욕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두 정상 간 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포함해 일정 부분 진짜 진전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잇단 인터뷰를 통해 "뉴스의 세계에서는 오래전의 일 같이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만나 이 길 위에 우리를 올려놓은 것은 불과 지난 6월의 일"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핵실험도 하지 않고 유해 송환을 허용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좋은 조치들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6월 이래 불과 몇 달 만에 성공을 해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진전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나는 이번 주 뉴욕에서 우리가 다시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착수한 것, 즉 '미국에 의해 검증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그러고 나서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the full denuclearization ver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선(先) 비핵화 - 후(後) 밝은 미래 보장'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중간선거(6일)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우선 관심이다. 중간선거 결과가 많은 예상대로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 민주당의 하원 탈환의 시나리오로 끝난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크고 작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선거라는 변수에서 자유롭게 된 트럼프 정부가 대북협상 과정에서 다시 과감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김영철이 들고 올 보따리에 따라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정해지고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북한의 카드가 기대에 못 미치면 2차 정상회담 일정 확정이 지연되거나 북미 간 대치 국면으로의 회귀 등 뜻밖의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올들어 이뤄진 진전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이 긍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보여 걱정스럽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세력들이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이어 북한 외무성은 미국연구소 소장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주장하며 "그렇지 않다면 산을 옮기면 옮겼지 우리의 움직임은 1㎜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선(先) 비핵화', '선(先) 검증'을 제재해제를 위한 2가지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목표 달성 전 제재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했다. 양측이 협상 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이견 표출은 이번 회담의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한계를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 사실 북한과 미국은 6월 정상 간 역사적 첫 대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의 두 차례 방북 등을 통해 크고 작은 협상을 진행했지만,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 평화정착과 관련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야말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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