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추진단'은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338개 공공기관·847개 지방공공기관·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정청탁 행위다. 유형별로는 ▲인사청탁 ▲시험점수나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다. 추진단은 이 기간 시민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로부터 채용 비리 집중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로 채용 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신고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부처로 알려 점검하도록 한다. 확인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예정이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요즘 공공기관 곳곳에서 잇따라 터져 나온 채용비리 의혹은 취업준비생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고용 세습 등의 의혹이 불거진 것은 기회균등이란 사회 정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이다. 사실이라면 엄정한 법의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특히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화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세습 의혹은 이후 한전KPS·한국국토정보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야기했다. 반면 해당 기관이나 노조 등은 의혹이 사실무근이거나 과장됐다고 반박하는 만큼 추진단의 공정한 진실 규명이 매우 중요해졌다.
추진단이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한정된 인력으로 1400여개의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업무 전반을 조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조사가 건성으로 진행돼서도 안 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최근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추진단은 확고한 소신과 책임감 아래 조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비리가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치를 하고 억울한 탈락자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굳이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힘 있는 회사 내외부 인사의 영향력이나 불공평한 채용정보를 활용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 근절해야 한다. 채용비리는 핵심 당사자 외에는 알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신고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