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18일까지 5박 6일간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지지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을 추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할 계획이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한·호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아세안 회의 기간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을 조율 중이며, APEC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각국과의 양자회담 테이블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물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상황에 대한 공유, 관심을 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추진상황에 대한 언급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각종 다자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심화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다. EAS에서는 한국·싱가포르·미국·중국·일본·호주·러시아 등 7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도 개최된다.
이번 다자정상회의 순방길에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도 차례로 가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한반도 문제 관련국 정상급들과의 연쇄 회담은 안개가 낀 북미 협상 흐름을 가르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펜스 부통령은 아태지역 방문 출국길에 오르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 나갈 것"이라며, 대북 압박의 국제 공조 전선 재확인을 순방 목표로 내세웠다.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원칙의 재천명이다. 제재완화의 상응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이 반발할 공세적 태도이다. 한미는 비핵화로 가는 목표는 같지만,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 과정에 대한 접근법은 다소 결을 달리하는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럽순방에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북 제재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재완화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북한 행동에 대한 유인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든 생각이 같으란 법은 없다. 다른 프로세스를 생각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전진하게 하는 두터운 신뢰가 동맹의 힘이다.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던 한반도 정세가 평화 무드로 바뀌는 과정을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이다. 삐거덕대던 북미 협상을 남북관계의 진전이 다시 순항하게 하였고, 북미 회담이 또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선순환 흐름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9월 평양 정상회담까지 세 차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평가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행동 계획을 근거로 한미 간 조율된 대북 협상 전략이 작동하도록 미국과 대화해야 한다. 대북 강경 목소리를 대변해온 펜스 부통령과 만남도 비핵화 로드맵의 공감대가 넓혀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중간선거가 끝나고 미·중 무역갈등을 일시 봉합한 후 미국은 대북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압박을 고도화하려는 메시지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그림을 북한에 보여주지 않은 채 압박 일변도로 가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쌓은 성과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 모두가 원치 않은 일이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