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는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추세에 비춰보면 증가 폭 자체가 평년 수준에 미달했으며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통계청이 12일 공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8만4000명으로 작년 11월보다 16만5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은 5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올해 1월에 이어 최근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6월 10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 10월 6만4000명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취업자 증가폭은 추세적으로는 점차 개선하고 있으나 지난해 월평균(32만5000명)이나 정부의 올해 월평균 전망치(18만명)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000명, 8.2％), 정보통신업(8만7000명, 11.2％), 농림어업(8만4000명, 6.2％)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에서 9만1000명(2.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9만1000명(6.6％), 도매 및 소매업 6만9000명(1.8％) 각각 감소했다. 지난달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3000명 늘었고 임시 근로자는 11만6000명 줄었다. 일용근로자는 2만1000명 증가했다.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5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2000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5000명 각각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1.4％로 작년 11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고용률은 올해 2∼10월 9개월 연속 하락하다 지난달 제자리걸음으로 돌아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작년 11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9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2％로 작년 11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11월 기준 실업률은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있던 2009년(3.3％) 후로는 올해가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겉보기에는 고용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1000명,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종사자가 6만9000명이 각각 줄었다. 게다가 조선·자동차·해운산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가 남아있고, 경기도 하강국면에 접어들어 고용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달 취업자가 비교적 많이 늘어난 것도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예산 집행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10월 하순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고용상황을 개선하려면 고용악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조적, 경기적, 정책적 요인들을 세밀하게 점검해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 경기적 요인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정책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풀어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최저임금이라는 중요한 정책변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고,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해서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돼 바꿀 수 없는 만큼 내후년의 최저임금이라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업종별로 정확히 진단하고 시장의 수용성도 참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