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점 등과 관련,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지역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월 아니면 2월 열릴 것이라고 했다'며 북미 정상이 마주 앉는 걸 언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세부 사항을 도출(work out)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논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자제한 채 진행자에게 "제일 먼저 알게 될 것"이라는 말로 넘겼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2차 핵 담판의 시간표와 장소 등 실행계획(로지스틱스)을 놓고 북미 간에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간접적으로 대화해왔다. 우리는 북한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으며 아마 아주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북미는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회담 성격으로, 지난해 11월 8일 뉴욕에서 잡혔다가 북한 측의 요구로 무산됐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라인의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이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의 일정, 시간 등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예비회담이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적성국간의 '해빙'을 상징하고 양국의 목표와 지향을 큰 틀에서 설정하는 회담이었다면, 2차 정상회담은 북미의 새로운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도출하는 회담이어야 한다. 양국 관계의 진전에 필요한 것은 세리머니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과 성과이다. 고위급 회담에서는 정상회담의 시기나 장소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관한 합의문 초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의제 협상의 진전과 합의는 정상회담 성공의 전제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북미 간 협상이 북핵 폐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만 제거하는 쪽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으로 ICBM 폐기 등을 거론한 바 있고,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협상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한 데서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목표는 불변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언명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ICBM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 사이에 벽을 쌓고 양자를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 미국도 북핵 폐기가 일괄타결로는 불가능하며, 단계적 접근으로 성취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언명한 것도 북·미 쌍방이 단계별로 합의한 '행동 대 행동'으로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비핵화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라고 공감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ICBM 폐기와 미국의 부분적인 대북 제재 완화 등의 교환은 '비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더 큰 교환을 위한 마중물, 신뢰 구축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