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면서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교육부 혁신"이라며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및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까지 확대하고 사립대에 무보직 교수로 나가는 부분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면서 "교육부 직원의 기관 간 이동 시에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 봐주기식 인사 논란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가 단장을 맡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그간 사립대학 위주로 단발적인 비리 문제에 한정해 이뤄지던 교육 비리 해결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선다. 부총리가 단장, 차관이 총괄반장을 맡고 고등교육정책실장·학교혁신지원실장·교육복지정책국장·감사관 등 실·국장급 5명이 각자 분야를 담당한다.
올해 신설된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이 현황 보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실무를 맡는다.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은 3월 직제 개편에서 '교육비리담당관(가칭)'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 팀 안에 중대 비리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할 '특별감사팀'이 꾸려진다. 특별감사팀은 교육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는 물론,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파악되는 교육 인사의 개인 비리도 들여다보게 된다. 채용, 청탁, 학사 비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이 필요한 사안도 특별감사팀에서 맡는다. 추진단은 또 그간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갑질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온라인신고센터, 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등 4개로 나눠 있었던 비리 신고 센터를 '국민신고센터'(가칭)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 발족과 함께 발표된 교육부의 최근 감사결과는 여전히 부실출석, 부정입학, 학사관리 부실 등 각종 학사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주 동신대의 경우 이 학교에 편입한 김상돈 의왕시장은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졸업했다. 이 학교에 적을 둔 연예인,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점을 따고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경상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01명을 부정하게 입학시켰다. 전 과목 F 학점을 받은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고 이사회 회의록도 허위 작성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실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도 방치했으며, 여기서 발생한 막대한 재산세도 교비로 충당했다. 이번에 드러난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기관 경고, 입학·학점·학위 취소, 관련자 징계,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감액, 관련자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한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두 학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교육부의 관리 부실로 이러한 비리를 수년간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학교를 운영했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비리 척결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 조직이 없어서 교육 비리가 쌓여온 것은 아니다. 이제라도 교육 당국이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실천에 나서야 한다.
추진단이 출범했다고 해도 교육부의 전체 감사 인력이 증원되지 않았고, 교육부 조사가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먼저 정확하게 전면 조사를 해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제재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