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 선이 무너지며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출생아 수 30만명 선은 지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구절벽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5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란 사실은 이미 통계청이 예고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11월 중순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가고,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한명도 안 된다면 그 사회는 유지되기 힘들다.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면 산술적으로도 2명을 조금 넘게 낳아야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다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가 올 날도 머지않을 것 같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합계출산율이 한명도 안 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인구가 줄면 생산·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가 위축돼 경제위기를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고, 부양대상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이쯤 되면 사회적 재앙이다.
정부라고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정부마다 숱한 대책을 내놨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실패했다. 아이를 낳아도 맡길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사교육비는 여전히 감당하기 벅차다. 청년들은 취업하기 힘들고,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집값이 비싸 신혼집 마련이 힘드니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완연하다. 보통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꼭 행복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산율 높이기 목표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쪽으로 저출산 대책 방향전환을 한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과거 대책을 확대하거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비단 저출산 대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의 초점을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개선에 맞추는 것은 맞다. 다만 원칙도 중요하지만, 해결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받고, 사회에 나가서 일자리를 잡고, 2세를 낳아 보육하고 노후에도 기본적인 삶은 누릴 수 있도록 일련의 사회 안정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 생애 모든 주기에서 어느 한 시기라도 구성원 대다수가 감당하기 힘든 시기가 생긴다면 아무리 출산율을 강조해도 헛구호가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서야 다자녀 무상교육이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확대든 특단의 대책도 먹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생애주기 안전망 구축 등 인구절벽 해소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