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한 대치로 올해 들어 폐업 상태였던 국회가 정상화 계기를 맞았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돌연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파행 국면이 봉합됐다. 이에 따라 3월 국회가 곧 열릴 것으로 보이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 등 쟁점이 남아 세부 의사일정 합의를 포함한 원활한 국회운영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3월 임시국회 개회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안 발표 없이 30여분만에 해산했다. 원내대표들은 '손혜원 청문회'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3월 국회를 개회해야 할 때라는 데에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안에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겠다"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손혜원 청문회 등 일련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을 풀 수 없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 민생을 챙겨야 하는 1차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며 "그러나 지금 여당은 그 책임마저 방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는 데 급급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요 현안과 일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방금 나 원내대표가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3월 국회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시급한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하면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국회 소집까지 검토한 만큼 한국당의 소집요구서 제출은 사실상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 정상화를 의미할 수 있다.
국회가 그간 보인 행태는 민심의 기대와는 한참 벗어난 것이었다. 지난해 말 본회의 이후 2개월 이상 국회가 문을 닫은 바람에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쌓여만 갔고, 갈등의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할 국회에서 조율해야 할 쟁점 현안들은 방치되어 갔다. 뒤늦었지만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의원 모두가 밤을 새운다는 각오로 밀린 숙제 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시급한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정부와 한유총 간 대립으로 해결의 돌파구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유치원 3법'의 조율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이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비핵화 문제가 중대 고비에 직면한 가운데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지혜를 모으는 것도 절실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안 논의 동력을 살리는 것도 시급하다.
금주 중 있을 개각 이후 국정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인사청문회의 원만한 개최 의견도 여야가 조율해야 하며,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 3명 징계안,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징계안 등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도 더는 미루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