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했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올라서는 데 12년이 걸렸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로 속보치와 같았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성장률은 2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며 체감 성장률은 낮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늘었다.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12년 만에 3만달러 고지를 밟았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보통 한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1인당 GNI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기준으로 인식돼오기도 했다. 한국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걸린 기간이 다른 국가보다 긴 편이다. 금융위기를 거친 탓이다. 일본과 독일은 5년, 미국과 호주는 각각 9년이 걸렸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이 대외 충격으로 폭등하지 않으면 1인당 GNI가 2만달러대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계속 성장한다면 4만달러 달성까지는 10년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2.7%였다. 1월에 발표된 속보치와 같았다. 한국은 '2년 연속 3%대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7년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에 성공했으나 지난해 다시 2%대로 내려갔다.
인구가 5000만명을 넘으면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를 '30-50 클럽'이라고 한다. 미국·독일· 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기존 6개국에 이어 한국이 7번째로 이 클럽에 들어가게 됐다. 우리나라가 경제력 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철강·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구조적 한계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데다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지난해의 6.5%보다 낮은 6∼6.5%로 낮춰 잡았고, 미국 경기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2.1%, 내년 2.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창의력과 역동성을 누르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장애물들을 곳곳에서 찾아내 제거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민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경제가 강해진다. 기존에 수립했던 경제활력 방안들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불균등 심화는 내부 갈등과 정치 혼란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의 가구별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가구별 소득 격차가 이렇게 커지면 상당수 국민은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지방 등의 양극화도 해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