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며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밝혔다. 주중대사를 지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베이징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긴급 추경 편성,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도 주문했다. 대통령의 미세먼지 관련 지시는 실효성 면에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 미세먼지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강한 어조로 촉구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중국과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세먼지 국외 요인이 중국임을 분명히 한 것도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중국이 동북아 대기 오염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중국 정부의 협조 내지 공조를 끌어내기가 그만큼 수월해진다는 점에서다. '북한 핵문제 때문에 중국에 저자세'라는 일각의 의구심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은 덤이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책도 실효성을 장담하진 못한다. 당장 중국 정부만 해도 자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는 수긍하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의 설명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 수준도 우리나라를 뒤덮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LTP)에 대한 이렇다 할 연구결과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와 협력은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과제임인 셈이다.
그래도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범정부적 창의와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단기 대책은 지금 당장 실시하거나 시행해야 한다. 공기정화기조차 없는 교실에서 학습해야 하는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국 중·고교 교실 중 약 74%에 아직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정화기 없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도 상당수에 달한다. 긴급 추경이 편성된다면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데도 마땅히 지원돼야 한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추경 편성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중국협력을 끌어내지 못하면 미세먼지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