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넘기는 본계약이 8일 체결됐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이날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대우조선 지분 인수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계약으로 산은은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 지분 56%를 출자하고, 한국조선 주식(전환우선주 1조2500억원 포함)을 받는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로 한국조선에 1조2500억원을 주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조2500억원을 추가한다. 이 돈은 대우조선 차입금 상환에 쓰인다.
한국조선은 현대중공업(지분율 100%), 삼호중공업(80.5%), 미포조선(42.3%), 대우조선(약 68%) 등 4개 조선 계열사를 둔다. 산은은 대우조선 2대주주가 된다. 이 회장과 권 부회장은 서명 직후 공동발표문에서 대우조선 민영화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고용을 안정시키고, 조선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우조선에 대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더라도 현재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초연구 관련 조직의 협업체계 구축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대우조선의 가동률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의 민영화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 대우조선은 지난 20년 동안 산업은행 관리하에 13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았지만 건강한 회생은커녕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대규모 분식회계가 있었으며, 전직 사장이 잇따라 사법처리 됐다. 낙하산 인사가 대우조선의 경영진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이런 식이라면 대우조선의 생존이 불투명하다. 게다가 조선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내 대형 3사가 과도한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인수는 한국 조선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거대 조선업체의 등장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걸림돌 중 하나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당국이 독과점이라는 이유로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우조선 노조와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노조는 인력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산은과 현대중공업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고용안정을 약속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노조는 이를 믿지 않는 듯하다. 노조의 이런 걱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들도 산다. 대우조선을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근로자들은 더욱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노조, 지역사회가 이번 인수의 단점은 최소화하면서 장점은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인수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조선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구조개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 대우조선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