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이 되는 날인 10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무효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이른바 '태극기집회'가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국민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측 추산 2만여명의 참가자는 '탄핵 무효'라고 적힌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 "탄핵 무효", "즉각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에 참석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탄핵, 불법탄핵, 사기탄핵"이라며 "거짓과 선동, 음모로 날조된 사기탄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어제 감옥에 계신 박 대통령으로부터 '조원진 대표와 애국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전언이 있었다"며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문재인에게 권력을 물어 갖다 바친 사냥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 공작으로 박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역 앞 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았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얼굴을 띄어놓고, 재판관을 한 명씩 호명하며 '탄핵 8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오후 3시께부터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구 안국역으로 행진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시 반대집회 중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2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농단 재발을 막기 위한 개혁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개혁 노력이 실종되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그런 성찰은 별로 보이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이나 사면 요구가 쟁점이 되고 있다.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최근 박 전 대통령 사면과 석방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것 같은 극성 추종자들은 9일과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게 이런 요구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되돌아보면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은 그가 탄핵당하거나 구속되기 전부터 나왔다. 국정농단의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나온 사면 발상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비이성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보석이나 사면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보석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할 수 있는 피고인 석방 제도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았기 때문에 재판 절차상 보석을 하고 말고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또 사면은 형이 확정된 뒤에만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사건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석방도 사면도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 정치권의 박 전 대통령 사면 및 석방 주장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싶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큰 획을 그은 대통령 파면 사건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그보다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기된 개혁 과제의 현주소를 되돌아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