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1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감축하는 내용의 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혁안에 민주당과 야 3당이 일제히 반대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 모여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회동에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조 체제를 갖춘 선거제 개혁의 단일안 도출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등이 핵심 논의 대상이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종안 도출 시점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만큼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르려면 이달 15일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여야 4당의 인식이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내 선거제 개혁에 따라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의원들도 있어 당내 의견 수렴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 개수와 대상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이 강행될 경우 한국당이 총사퇴까지 실행할지는 알 수 없으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극한 대치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은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선거제 문제에서 얽힌 고리를 하나씩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공조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 3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일부 수용, 의원정수 300명 중 비례대표 75석에 대해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나온 뒤인 10일 의원정수를 기존 300석에서 10% 줄인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안을 내놓았다. 한국당 안이 많이 늦었고, 내용에 논란이 적지 않지만 일단 각 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모두 내놓은 것을 논의 가속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물론 자칫 시간만 흐르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이 무산될 우려도 있다. 민주당과 야 3당 입장에서는 한국당 안에 대해 '협상안'이 아닌 '훼방안'이라고 반발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그동안 본격적 논의를 미루다 뒤늦게 개혁안을 내놓은 한국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그렇지만 극단적 대립을 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 모두의 책무다. 더구나 선거제 개혁안에 절대선은 존재하기 쉽지 않고 각각의 장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 문제가 주요 정당의 합의 없이 처리된 적도 없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혁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며 접점 마련 노력을 벌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