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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 돌파구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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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 돌파구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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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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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11일 처음이자 마지막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강한 어조로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대신 실업급여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에 대해선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하며 임금체계 단순화와 공공부문 임금공시제도까지 구체적 방안을 못 박아 내놓았다.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정부가 안정적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바닥에서부터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이 필수적이고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고강도 구조조정과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해법이다. 노동계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 온 홍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대목이기도 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사 모두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긴 했으나 노동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노동 유연성 제고와 임금체계 손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선 강도가 남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홍 원내대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다"며 "이번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사 서로가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여당 원내대표가 정치적 리스크를 잘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업은 불필요한 인력을 줄일 수 없다 보니 신규 고용을 꺼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활력과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인재들이 적재적소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 불균등 발전이 초래된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국가발전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은 이미 적지 않게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보면 140개 대상국 가운데 한국의 노사관계 협력은 124위였고,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 노동력 이동성은 75위였다.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확대도 경직된 노동시장과 무관하지 않다. 강력한 대기업 노조가 생산성을 뛰어넘는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면, 그 부담이 하청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고에 따른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한다. 물론, 홍 원내대표가 제시한 실업급여의 대폭적인 확대는 재원 문제로 이어지기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 선뜻 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겠지만 기업, 근로자, 국민, 정부 등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타협을 이룬다면 그 수익은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 홍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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