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6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1486개교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000원)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며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000원(3.7%↑), 중학생 31만2000원(7.1%↑), 고등학생 32만1000원(12.8%↑)이었다. 중·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원을 넘겼다.
교과과목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21만3000원으로 1만5000원, 7.6% 증가했다. 과목별로는 국어 2만1000원, 영어 8만5000원, 수학 8만3000원, 사회·과학 1만2000원이었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9조5000억원으로 8000억원(4.4%↑)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2009∼2015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계속 증가세다. 이 중 교과 사교육비는 14조3000억원으로 5.0%(7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0.6% 증가와 비교해 증가 폭이 커졌다. 과목별 규모는 영어 5조7000억원(전체 중 29.1%), 수학 5조5000억원(28.5%), 국어 1조4000억원(7.1%)이었다. 영어 사교육비 규모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2017년 조사 때는 2.2%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4.6% 증가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 사교육비는 5조1000억원으로 3.1% 늘었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51.0%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줄면서 5년 연속 감소했다.
사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의치 않다. 교육 당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참여율은 51.0%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줄면서 5년 연속 감소했다. '방과 후 학교'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져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을 잡을 수가 없다. 국가가 공교육 내실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학생들의 방과 후 자기학습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결국은 대학입시가 문제인데,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입 정책이 운용돼야 한다.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입제도가 복잡하지 않아야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진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 내신 등 각종 평가를 쉽게 하고, 대입 전형의 종류와 평가요소를 단순화해야 한다. 비교과 활동을 대폭 줄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액 입시컨설팅을 없애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원의 지나친 선행교육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선발과 기회균형선발 등을 정착시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에 가계를 위협하는 육아와 사교육비 부담도 큰 몫을 한다고 봐야 한다. 사교육 문제만 해결돼도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륜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교육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 포함돼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중시의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