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춘다.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빠르게 확충해 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는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을 앓는 중증정신질환자가 5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7만7000명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있고, 9만2000명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33만여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의 방화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정신질환 범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를 핵심 대책으로 보고 조치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현재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된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관할지가 넓은 지역에는 2개 이상의 팀이 생길 예정이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 상담, 치료계획 수립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진료하고, 상태에 따라 입원을 시키거나 더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는 위험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보호 입원'이 아닌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이 권장된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관리센터의 인력 확충도 주목된다. 대규모 인력 확충을 통해 전문 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현재 60명 수준에서 2021년까지 25명 수준으로 줄여 환자를 촘촘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국내에는 현재 조현병, 조울증 등을 앓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50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중 7만7천명은 정신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있고, 9만2000명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있다. 나머지 33만 정도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들을 체계적이고 관리해야 한다. 5명이 목숨을 잃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도 누구로부터도 관리받지 않는 중증정신질환자가 빚어낸 참극이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외래 또는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는 대책에서 빠졌다. 현재 정신질환자 치료는 거의 전적으로 가족의 몫이다. 치료를 강력히 거부하는 환자를 가족이 포기하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도 68차례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면서 범행 직전 2년 9개월 동안에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평소에 잦은 위해 언동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서라도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