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리를 내릴 경우 4분기가 유력해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은 기존에 없던 표현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즉 경기회복이 더딜 경우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4월 1일),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5월 31일)라고 했던 최근까지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세계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소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애초 이 총재는 "하반기부터는 (주요국의) 수요가 살아나며 반도체 경기도 개선할 것"으로 지난 4월 전망했고, 이는 4월과 5월 금리동결에 고려된 요소 중 하나였다.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 지연,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대외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 중심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선 이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성장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경우 시기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중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 17일과 11월 29일이다. 한은이 이번에 입장을 선회한 것은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이 줄줄이 경기악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달 4일 나온 1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0.4%로, 속보치보다 0.1% 포인트 더 떨어졌고 4월 경상수지도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해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이달 들어 10일까지의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16.6% 줄어 7개월 마이너스 행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외환경도 아주 안 좋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세계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도 심상찮다. 이런 지표들을 보고 금리 인하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올바른 진단이라고 할 수 없다.
금융시장의 예상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도 한은의 입장변화는 바람직해 보인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된 4월 25일 이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줄곧 기준금리(연 1.75%)를 밑돌았다. 이달 들어서는 만기 10년 이상 장기 국채 금리도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다.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시장과 괴리되는 정책이 지속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 국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에 따른 적절한 대응은 말은 쉽지만 실행이 쉬운 건 절대 아니다. 시장흐름의 변화를 제때, 정확히 잡아내야 하며, 대응 역시 어떤 방향에서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 정책 대응에 앞서 당국이 시장에 주는 메시지의 시기와 강도도 실제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총재는 기념사에서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훗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절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