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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교육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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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교육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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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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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가운데 8곳이 교육청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고 등 8개교는 운영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점수가 알려지면 학교 간 서열이 생길 수 있다는 자사고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평가대상 학교들 점수가 대부분 60~70점대로 편차가 크지 않았다"면서 "최고점은 80점대"라고 설명했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중 한대부고를 뺀 나머지 7개교는 2014년 평가 때도 재지정 기준점을 못 받아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이 학교들 가운데 경희·배재·세화·중앙·이대부고는 당시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2016년 재평가에서 재지정받았다.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담아내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학교 모델이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했다.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입 당시부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자사고를 통해 입시 명문고가 부활하고, 이는 곧 고교 평준화 정책을 흔들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런 우려가 일부 현실로 드러나면서 자사고 폐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됐다.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독점하고 고교를 서열화하면서 공교육 황폐화를 가속했다고 본 것이다. 자사고 폐지 논란이 가열하면서 사회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내년에 치를 총선의 이해득실 차원으로 접근하고, 또 다른 정치인들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 교육계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파적 이익에 따른 논란과 혼란 속에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차분히 자사고 문제를 풀어갈 대책을 논의하길 당부한다. 우선으로 다룰 게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을 앞두고 전북교육청이 기준 점수를 교육부가 권고한 70점보다 높은 80점으로 설정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다른 시·도 자사고는 70점만 받아도 통과되지만, 상산고는 79.61점을 받고도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기준 점수 설정은 교육청 재량이지만 선뜻 납득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해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잠재울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사고 재지정에 따른 논쟁과 혼란은 5년마다 되풀이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반고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 즉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다. 현행 고교체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열과 다양한 교육수요를 담아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공교육 혁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내놓은 이유 중 하나다. 로드맵의 첫 단계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 및 중복지원 금지'였고, 두 번째 단계가 '운영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밑도는 학교의 일반고 전환'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국가 교육위의 고교체제 개편 논의'다. 그러나 첫 단계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으며, 3단계 국가 교육위 출범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교육계는 이번 자사고 폐지 논란을 계기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정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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