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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추가보복 시도 접어야 출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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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추가보복 시도 접어야 출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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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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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정부는 일본이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와 관련한 일본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고시했다.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일본내 의견수렴을 거쳐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실무진급 양자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15일 이후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와 중장기 대응방안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정비 관련 연구개발(R&amp;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또 단기 기술개발, 양산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공장 신·증설 관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빼려는 조치를 예고하면서 내놓은 논리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 의혹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양국의 신뢰 관계 훼손도 거론했지만, 이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출규제 규범 어디에도 없다. 다만, 자기들이 판단할 때 정부 간 협정인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스른 판결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 수출규제를 합리화시키려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일본은 전략물자 북한 반출설을 흘리며 우리를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낙인찍으려 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례만 다수가 밝혀졌다. 지금까지 일본이 주장한 수출규제 근거 자체가 모두 설득력을 잃었다. 날이 갈수록 일본 주장은 허구성만 드러내고 있다. 수출규제 자체의 정당성이 부정당하는 것을 넘어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일본이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 타격을 줘서 한국의 일본 추격을 견제하려 한다는 심증도 괜한 게 아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다음 타깃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외에 탄소섬유, 공작기계, 접착제·도료 등 정밀화학 소재가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전략 물자의 수출 허가권을 틀어쥐고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려 들면 일본 기업들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도 모를 리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려고 도모하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것도 이런 인식의 흐름에서 나왔을 것이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첨단소재 수출규제로 보복한 것이나 국가안보상 우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빼려는 것 모두가 근거도 부족하고 명분도 없다. 이미 규제가 적용되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은 추후 협의하더라도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려는 시도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이런 시도는 경제 차원을 넘어 한ㆍ미ㆍ일 안보 공조의 틀을 깨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이 아무리 경제 대국이라도 막무가내식 힘의 논리로는 서로에 대한 증오만 불러올 뿐이다. 두 나라는 감정적 언어까지 사용하며 할 수 있는 말들은 이제 거의 다 했다. 이번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가도록 놔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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