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한국을 방문했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떠나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그의 한일 양국 방문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양국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그는 전날 오전 도쿄(東京)에 있는 총리관저에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회담했다. 볼턴 보좌관의 일본 방문에 이은 이번 방한에서는 한일 갈등사태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볼턴 보좌관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 등을 주된 목적으로 방한하긴 하지만 한일 갈등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양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만큼 그가 모종의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한일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며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호한 명분을 내세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격화된 한일 갈등, 이와 맞물려 연장 여부가 주목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미국-이란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선박 보호 연합체에 한국 참여 문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등 민감도 높은 난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퇴로가 없이 격전 양상을 보이는 한일 분쟁이다. 일본이 외교 협의에 불응하며 우리의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고 있어 사태는 장기전으로 가는 모양새다. 미국이 모종의 중간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온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여권이 과반을 차지한 21일 참의원 선거를 자체 기준으로는 '승리'로 규정해 아베 신조 총리의 강공 모드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틀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견고히 유지해야 하는 미국이 꺼릴 상황 전개임이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일 갈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다면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어느 쪽의 편을 들기 어려운 처지여서 당사자 간 해결을 우선하는 조심스러운 태도다. 그러나 지금 단계가 미국이 관여나 중개를 공언하기 어려운 시점이어도 물밑 역할은 가능하다. 더욱이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예상되는 형국에서 우리나라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협정 연장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4일이다.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무역질서 파괴는 물론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체제까지 훼손할 수 있음을 미국이 확실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는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미국의 한일 갈등 관여 문제는 다른 여러 현안과 불가피하게 맞물린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 방한에서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식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주 자국 주재 외교단을 상대로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을 설명하며 동참 요구 본격화를 시사했다.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을 외면하기 어렵고 또 다른 국익이 걸린 이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 여러 현안이 맞물리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시점이다. 국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국민의 이해를 결집해야 하고 지혜롭게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예정 시한을 넘기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