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기로 하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관계에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달 20∼22일 베이징시 외곽에서 열리는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회의는 21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전후해 한일, 한중, 중일 등 양자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한중 양자 회담 개최 문제는 관련국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8월 24일)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시행일(8월 28일)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일본의 백색국가 결정 직전 양자 회담을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오히려 이튿날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등 다자회의에서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3년 만에 열리는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연내에 의장국인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기를 놓고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역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대응한 일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 경축사에 일본이 보인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상당히 모더레이트(온건)한 형태"라며 북한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해 "연대할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두 달 악화 일로를 걸은 양국 관계가 긴장이 풀어질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이 진정으로 발전적 관계를 바란다면 한국 정부의 절제된 메시지에 어떤 식으로든 호응해야 할 것이다. 한일 외교장관 만남은 매우 중대한 시기에 이루어진다. 두 나라는 오는 24일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일본이 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28일)을 코앞에 두고 있다. GSOMIA는 한국·미국·일본 사이에 안보협력의 상징이긴 하나 협력 수준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더라도 한일의 무역 분쟁 와중에 이 협정이 파기되는 것은 양국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나라 외교장관은 대화 모멘텀을 살려 협력 관계가 더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별도로 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두 나라 외교장관이 따로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빼는 맞대응을 했다. 한국의 조치는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 나라가 모두 이 조치들을 철회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양국 기업들이 이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나 애로를 겪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물론 일본도 과거사 문제로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내버려 둘 정도로 경제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발생해 침체와 불확실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일은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를 단시일에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인식의 문제와 다른 현안을 분리해서 다루는 지혜와 성숙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