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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안보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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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안보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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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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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보협력 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미국 정부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실망했다는 표현과 함께 한일 양국이 관계를 옳은 곳으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국무부는 논평에서 협정 파기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내는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정경두 국방장관과 통화에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견실히 유지해야 할 미국으로서는 예견된 반응이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정보를 나눌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별도로 미국은 자국이 견지하는 군사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파기가 3국 안보협력에 미칠 파장의 정도는 차치하더라도 협정 자체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은 것도 미국의 우려를 자아낸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신뢰 문제를 들어 경제보복을 가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상황이 아닌 데다 일본이 지속해서 제대로 된 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협정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그걸 유지함으로써 우리 국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에 따라 한일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시기에 총 29차례 군사정보를 공유했지만 양적으로 그다지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지소미아를 대체할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양국은 이미 2014년 발효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에 따라 미국을 통한 간접 공유 방식이긴 하지만 정보를 나눠왔다. 일부 안보 불안감은 생길 수 있지만 당장 3국 안보협력 체제에 큰 타격을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외교안보 당국은 불안감이 확산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며 정보 공백 등 연합방위태세에 허점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다른 정치권 인사들도 '어리석은 오판', '최악의 선택'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과 확실히 연대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협력이 없다면 미국과 더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은 미국대로 지소미아 파기를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변수가 되거나 미국과 동맹 현안을 조율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국이 증액을 압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민감도 높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이 그것이다. 전격적인 지소미아 파기로 정부는 복잡한 안보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또 다른 과제를 안았다. 정부는 지소미아 국료로 안보 불안 없게 국내외 상황을 관리해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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