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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부의 열린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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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부의 열린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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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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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난다. 총리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10월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오는 22일 출국해 오후에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당일 저녁 궁정연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회에는 각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만큼 한일 현안에 대해 긴밀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별도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에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공식 통보했으며,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일정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일본 방문 기간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하며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날 경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총리가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이 총리의 이번 방일은 그가 국내의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이라는 점이 기대감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 이 총리는 언론인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에서는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아 일본내 인적 네트워크도 강한 편이다. 두 총리의 개인적인 인연에도 관심이 간다. 이 총리가 국회의원이던 2005년 아베 총리가 의원 신분으로 방한했을 때 서울 삼청각에서 식사하며 함께 소주잔을 기울인 일화도 전해진다. 당시 이 총리는 일본이 한센병 피해자 보상에서 나라별로 차별을 두는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자 아베 총리는 1년 뒤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는 성의를 보였다고 한다. 두 총리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때도 만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즉위식에 간다면 더 좋았겠지만, 출구없는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과 한국내 여론을 고려하면 실현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미묘한 환경에서 지일파 총리의 방일이 성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특별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기대해 본다.


물론 한일 간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 지일파 총리가 모처럼 현해탄을 건넌다고 해도 성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아베 정부는 한국이 징용 배상 판결로 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먼저 해결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몰아붙이며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강행했고 완강하게 대화를 거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일본에 특사를 파견하고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내달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시행되고 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도 추진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번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파국 상황을 피하는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문제부터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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