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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조1천억원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등 80대 핵심 재정사업 집행과정과 결과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핵심 재정사업 평가체계도 재정당국 주도에서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 국민이 참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80대 핵심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성장동력확충, 소득기반 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개발 등 핵심 재정사업 80개를 선별해 집행과정과 결과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핵심 재정사업에는 모두 23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기존에는 지난해 기준 1천415개 재정사업에 관한 사업부처 자체 평가결과를 확인·점검했지만, 앞으로는 평가와 성과관리 역량을 80대 핵심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그동안 1년 단위로 직접적 산출목표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분배·선순환 등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3년 단위 중기 결과목표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1년에 한 차례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점검하는 기존 평가방식을 개편해 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중심으로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핵심 재정사업이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특히 정교한 제도설계가 요구되는 신규사업은 도입 초기 적극적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한다.
정부는 또 우수-보통-미흡으로 이뤄지는 개별 재정사업의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삭감에서 벗어나 원인분석을 통한 예산조정, 사업구조재설계와 제도개선 등 환류 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핵심 재정사업 평가체계는 전 주기에 걸쳐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80대 핵심사업을 정할 때 일반 국민과 유관단체 협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 식별과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이 함께 현장조사를 하며, 평가결과를 낼 때 정책수혜자, 언론, 국회, 시민단체의 평가를 고려하기로 했다.
핵심사업 평가는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현장조사는 정책수혜자,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부처가 포함된 합동현장조사단이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1월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사업 평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올해 상반기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1분기 성과부진사업과 주요 신규사업에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매 분기 평가를 종합해 연간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예산안 평가 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