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정교부금 최대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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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정교부금 600억원을 향한 경기도내 시·군들의 공개경쟁이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올해 기존 시상 시·군을 10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최종 순위 결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추진계획’ 개편안을 마련,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보내 실질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본선은 올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며, 제안신청서 접수 마감은 6월25일이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제안한 우수 정책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모두 14개 정책에 600억원 규모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정책공모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우선, 대규모 3건, 일반규모 7건 등 본선 진출 총 10개 팀에 최대 100억원, 최소 45억원을 지급했던 기존 방식을 대규모 4건, 일반규모 10건 등 14개 팀에 최고 100억원, 최소 2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시·군 수상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10월에 공고를 하고 12월 본선까지 2개월 정도 걸렸던 기존 사업방식도 3월 공고, 하반기 본선 개최로 변경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숙성된 우수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사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투표를 도입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뤄진 시·군 정책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주요 도정과제와 시·군 정책 연계 제안에도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오태석 도 예산담당관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시·군이 대규모 숙원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모를 통해 시·군의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고,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