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과도한 이익을 차지하는 불합리한 사회를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력하지 않고 공공의 권한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이런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이 취득하는 게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 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정성호·설훈·김철민·소병훈·송옥주·박정·김한정·임종성·조응천·정춘숙·제윤경 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형 개발이익 환수정책 시행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지사가 도입을 제안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익으로 돌리는 정책이다.

　정성호 의원은 토론회에서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지사가 개발이익 환수 정책들을 추진하고 알리는 토론회를 연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희·김철민·소병훈 의원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수에게 집중된 이익을 다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민 환원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토론회는 가천대 이상경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 환원제 도입 방향’과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추진방안’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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