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청년복지 놓고도 양보없는 설전
여야의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력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으로 격돌했다.
남 지사와 이 시장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지방선거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남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와 통합의 길로 가야 하는데 검찰 수사방식과 모양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치보복의 길로 점점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시장은 “(남 지사는) 수사방식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상대자이니까 용서해야 된다고 한다”며 “이건 경기에서 패자니까 반칙해도 용서해야 된다. 국민들 사이에 분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둑질해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자는 것이고 어느 집은 도둑이 1명 있고 어느 집 도둑이 10명이면 1명씩 맞춰서 잡아야 한다는 얘기”라며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로 혼란을 주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뭐가 정치보복에 해당되는지 잘못된 수사, 잘못된 처벌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고 요구했다.
남 지사가 “집권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며 방향성을 제시한다.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정치보복으로 안 가는 것이다”고 하자 이 시장은 “여당대표가 한 얘기는 표적수사 얘기가 아니라 기사나 근거를 두고 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월권을 요구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지난 대선의) 패배집단(보수)을 지지한 많은 국민이 심하게 느끼면 정치보복으로 가는 것”이라는 남 지사의 비판에 이 시장은 “소수의 집단이 저항한다고 해서 통합을 위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좇는 것은 잘못”이라고 평했다.
지역 현안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놓고도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시장은 “수백억, 수천억을 버스업자에 투자하고 이익까지 보장한다. 버스업자에게 자손만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며 “사회적기업 전환, 일정 기간 후 면허반환 등 공적 담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공적 담보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당연히 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지자체장인 서울시와 광주시도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남 지사가 “시장·군수회의, 실무회의에 한 번도 참여 안 하다가 마지막에 문제 제기하며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구성하자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냐”고 따지자 이 시장은 “문제를 보완해 몇 달, 몇 년 후에 해도 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되받았다.
청년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두 단체장은 입장차를 보이며 설전을 이어갔다.
남 지사는 “성남시에서 할 수 있지만, 연천군에서는 할 수 없다. 강남에선 할 수 있지만, 강북에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며 “정부와 협의해 성남시가 정책을 바꾸면 (청년배당 등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소 제기를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법령에 복지정책은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는 것이지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다.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스스로 자치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유신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관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