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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권 강화 위해선 시의원 정수 더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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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권 강화 위해선 시의원 정수 더확대해야”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18.01.02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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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열리면 의원들 병원 다니며 회의
업무 과부하…의원 1명 상임위 2개씩 맡아”
행정수도 개헌…“다양한 협력 채널로 지원”
▲고준일 세종시의장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선 세종시 인구 증가세에 맞춰 시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현재 15명으로는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의원 수를 지금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다양한 협력 채널을 동원해 공감대를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반기 의회를 이끈 소회는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제2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게 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다.
 올해는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의원과 외부 전문가 집단이 함께한 대기 질 개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농축산 발전 연구모임 활동을 통한 행정도시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내실을 다지는 한 해였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과 지방분권을 향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시민과 함께 노력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시정·교육 행정 질문,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지난 7월 4일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지방공무원 정수 등 자치조직권 강화와 시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제주도법 개정안 등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회부하기로 결정됐다. 이 과정을 본 많은 분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다양한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광역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연적 과제라고 본다.
 현재 시의원들은 업무 과부하 상태다. 의원 1명이 상임위 2개씩을 맡고 있는데, 정례회가 시작하면 하루도 못 쉰다. 피곤이 쌓이다 못해 병원 다니며 회의 참석하는 분들도 있다.
 현재 15명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22명(비례대표 3명 포함)으로 늘려야 한다는 이해찬 의원 발의 내용에 동의하는 건 이 때문이다.
 저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개특위에서도 세종시 특수한 여건을 반영해 이른 시일 안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행정수도 개헌안에 대한 전망은
-최근 몇몇 언론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저는 대한민국 모두가 잘살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다’라는 문구가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거론될 만큼 여론과 정치권에서 공감하는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에 교류와 협력을 끌어내려 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하며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 포부가 있다면
-여러 길을 놓고 고심 중이다. 많은 분, 특히 지역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는 중이다. 시민을 위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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