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초광역권 재편
 ▲남경필 경기도지사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역서울도’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이슈화하겠다”고 새해구상을 밝혔다.
남 지사는 “‘적폐 청산’에 맞서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선거의 핵심”이라며 “미래 대한민국 국토성장과 관련된 것이 어젠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앞선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도시 경쟁력을 낮추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이른바 광역서울도라는 초강 대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국을 서울도, 대전도, 대구도, 부산도, 광주도 등 5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하자는 구상이다.
●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는 언제 밝힐 것인가.
재선 도전 선언은 시기 문제만 남았다.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 전망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탄핵, 대통령 탄생 과정에서 함께 한 의회세력들, 정당들을 집권 기반으로 보고 연정을 했으면 대한민국 정치가 확 바뀌었을 것이다. 결국 민주당 나 홀로다. 민주당 내 작은 통합을 이뤘지만 결국 여야로 나뉘었다. 이번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야권통합이 늘 화두가 될 것이다. 그리고 1대 1 선거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여야 1대 1 맞대결 구도로 다시 과거로 회귀 되는 것은 아쉽지만 대통령과 집권층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야권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
●야권통합 잘 될까.
대선을 앞두고는 통합될 것으로 보지만 지방선거까지는 어렵다고 본다. 바른정당 안에 두 개의 기류가 있다. 국민의당과 통합 후 자유한국당과 연대, 자유한국당과 통합 후 국민의당과 연대다. 저는 후자다.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고 그 바탕 위에 선거연대를 하자는 것이다. 아쉽지만 바른정당에 자강파는 없다. 결국 어느 쪽 하고 통합이냐다. 우리 스스로의 분열이 가져온 비극적 결과다.
●바른정당이 급조돼 그런 것인가.
비전 공유가 부족했고 서로 끌어안는 정치력도 부족했다. 비전과 정치력이 없다 보니 한계에 봉착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남 지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홍 대표가 워낙 말을 안 가리고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보다 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이슈가 제기될까.
과거에 대한 심판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을 것인가에서 승패의 큰 흐름이 갈릴 것이다. 선거는 인물, 어젠다, 구도인데 구도는 야권통합해 1대 1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젠다로는 국정농단 적폐청산 대 미래비전이다.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인물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지방선거의 핵심으로 본다.
●야 3당이 짧은 시간 안에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나.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겠다. 광역서울도, 수도권 규제 완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런 것으로 비전을 보여드려야 한다.
●광역서울도를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이슈화할 것인가.
그래야 선거 끝나고 바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걸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이 정도 어젠다가 국민적 어젠다가 될 것으로 본다. 과거 선거는 무상급식 등 큰 어젠다가 있었다. 이번에는 미래 대한민국 국토성장과 관련된 것이 어젠다가 되길 희망한다.
●경기도민 일부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데.
도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지겠다, 국가가 더 나아지겠다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광역서울도에 대해 연령별, 직업별로 토론을 많이 했다.
●광역서울도 구상은 언제부터 했나.
통합 고민은 오래됐다. 이러다 대한민국 망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국민 입장에서는 서울과 경기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 일제 때부터 내려온 관행이다. 국경이 없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서울 경기 경계)를 넘어가면 환승 할증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개편 시기는.
꽤 걸릴 것이다. 지자체장이 동의해야 하고 법령 개정도 해야 한다. 경기도, 서울부터 통합하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이다. 부산시장 같은 경우 찬성하고 있다.
●야당의 무상교복 이슈화는 어떻게 보나.
보편적 복지는 신중해야 하고 하려면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한반도 전쟁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하자면.
결국 한미동맹 강화라고 본다. 미국 쪽으로 치우쳐야 한다. 균형 잡는 듯이 보이면 안 된다.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올인할 때가 아니다. 홀대까지 받으며 올인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라인은 지나치게 아마추어적이고 무능력하다.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다.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야당과의 연정 종료나 잠정중단 얘기가 나오는데.
연정의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독일 등의 사례를 알아보겠다.
●내년도 주요 도정을 소개해달라.
내년부터 시행될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한시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다. 연정과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사업들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청년통장 등 청년시리즈의 경우 공직자, 청년, 소상공인들과 오랜 기간 숙의해 준비한 정책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