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권역별 토론회로 의견 청취
46조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운영방식이 확 바뀐다.
행정안전부가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지방교부세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행안부는 15일 지자체, 재정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 출범식을 열어 지방교부세 혁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45조 9800억 원 규모인 지방교부세는 각 지자체가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다. 세원 불균형에 따른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간 학계와 행정 현장 등에서는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 따라 지방교부세 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지방 재정규모는 1994년 52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193조 2000억 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제도운용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날 출범한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TF를 통해 연내 종합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재원인 만큼 제도 개선도 지자체 주도로 진행하도록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인 상태다.
행안부는 1월 말부터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TF 회의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재정확충과 동시에 지방교부세의 균형 기능을 강화해야만 모든 지자체가 재정분권의 성과를 골고루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교부세 제도혁신에 대한 지자체 기대가 큰 만큼 연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