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법 정비…2022년 개교
당정은 11일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는 폐교하는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립되며,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전북 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은 시도별 의료 취약지의 수요와 분과별 부족 인원 등을 고려해 선발하고, 졸업 후에는 각 시도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발 인원수는 국민 여론 수렴이나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생은 의료 취약 지역이나 필요한 기관에 배치해 9년 이상 의무 복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무 복무를 어기면 학비를 반납해도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지역의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을 잇는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당정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이르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의 의료 인력과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수한 교육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그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