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6개 지자체
관계자 등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
실업자·자영업자 신속한 지원 촉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속 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위기지역 지자체들은 추경안에 담긴 지역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전북도, 경남도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지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설명했다.
전북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작년 7월)와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 공장 폐쇄(다음 달 예정)로 제조업 종사자 약 47％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미리 제출한 회의 자료에서 주장했다.
통영시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2년 사이에 20∼30％ 하락하고 제조업 종사자의 약 39％가 일자리를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울산 동구는 작년 말까지 최근 2년 사이에 식품위생업 분야와 공중위생업 분야의 업체 수가 각각 29.6％, 40％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 지역경제가 파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추경안 기준 205억원, 1인당 1000만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추경안 817억원, 1인당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추경안 1000억원, 1인당 7000만원) 등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자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통계청 자료를 가공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위기 지역은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지역 경제 지표가 악화했다.
예를 들어 2017년 하반기 기준 실업률은 군산 2.5％, 통영 5.8％ 거제 6.6％, 고성 4.6％로 전년 하반기보다 각각 0.9％ 포인트, 2.5％ 포인트, 4.0％ 포인트, 2.1％ 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취업자는 군산이 12만8900명에서 12만2500명, 통영이 6만6200명에서 6만1800명, 거제가 13만6300명에서 12만3400명으로, 고성이 3만1700명에서 3만30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