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과 예당저수지 수계를 잇는 사업 갈등이 충남 민관협의회의 역할로 해결됐다.
도는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갈등 조정을 위한 민·관 협의회가 사업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1126억9000만원을 들여 금강과 예당저수지 구간(29.24㎞)을 도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상습적인 가뭄 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환경단체가 금강의 생태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도는 2016년 10월 도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등 12명으로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점을 검증할 민·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18개월 동안 간담회, 워크숍,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예당지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수 환경 보존을 위한 방안을 논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도는 전했다.
또 이런 활동의 결과물로 앞으로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6대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 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6대 제안에는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필요, 정확한 농업용수 사용량 계측 요구,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자원 다변화 강구, 농업용수 수요량에 대한 농업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목의 변화,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운영 중인 가운데, 민·관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첫 사례라고 도는 전했다.
도 관계자는 "사후 평가보고서를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공공 갈등 예방에 민관협의회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