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200억 반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발표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내년부터 30만 원 지급)과 연계한 조치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당정은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200억 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내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보다 2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에도 당정은 의견을 함께했다.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확대(2018년 3개군→2019년 7개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두배 인상(3만2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42억 원)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다.
한편 김 의장은 “예년과 다르게 당과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편성했다”며 “예산 집행이 중요한데 올해 예산안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기획재정부내 점검팀이 가동 중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기 집행 될 수 있도록 준비팀도 기재부내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