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 불가피시 정책적 개입 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계 다보스토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중국 톈진(天津)시 메이장컨벤션센터에서 19일 오후 열린 다보스포럼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에서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노동 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이득을 제공하기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더욱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실험한 미국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범죄율, 실업률, 자살률 등이 많이 감소했다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4차산업 혁명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 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BC 월드뉴스 리포터인 젠 코프스테이크의 사회로 열린 이번 세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장관,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Participle사의 힐러리 코탐 이사 등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힐러리 코탐 이사는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공이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