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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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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적용”
  • 김윤미기자/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10.16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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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회계 투명성 강화’ 위해 추진
21일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하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16일 “회계 투명성 강화가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의 핵심”이라며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당정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격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고강도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횡령을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민간어린이집들이 강력 반발 중인 경기도의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이 국공립에서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산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보육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 지난달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700여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3805곳, 가정어린이집 6647곳, 협동조합 어린이집 68곳 등 민간 영역 어린이집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도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이 시스템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들은 도의 회계관리시스템이 공무원들만을 위한 것이며, 기존의 정보공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1000여 명의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가 이 회계프로그램을 국공립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차후 민간어린이집에도 강제 시행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을 사이에 민간어린이집의 회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당초 계획대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회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다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민간어린이집들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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