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등 근본적 대책 불투명…예산 추가 투입 없어 실효성 제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23 (사진 왼쪽부터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 박태성 산자부 산업정책관, 김영산 문체부 기조실장,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안일환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조주현 중소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
정부가 8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대 이하에 그치며 고용 부진이 이어지자 공공기관 등을 통해 올해 안에 5만9000개 단기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통계 성적표를 부풀리기 위한 '가짜 일자리'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반박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올해 안에 만든다는 대책이다.
다만 올해가 사실상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초단기 일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일자리 재원은 추가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길어야 2개월 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물론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고용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면 청년실업 완화와 재해 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 2만2000개를 만든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2300명, 라텍스·생활방사선(라돈) 측정서비스 1000명,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1500명 등을 뽑는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자리는 1만9000개 만든다. 독거노인 전수조사 250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2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 1600명,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등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는 1만8000개가 창출될 예정이다.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1만1000명,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 1000명 등이다.
하지만 이 단기일자리는 추진 시작부터 '공공기관 채용 압박' 논란이 일며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채용 계획을 취합할 때 청와대의 지시라며 채용을 독촉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재부는 부인했다. 통계 성적표 악화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협박하는 '일자리 분식(粉飾)', '가짜 일자리'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각종 비판에도 단기일자리 창출을 강행하는 것은 워낙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문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2월부터 9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치고 있다. 1월 33만4000명이었지만 2월 10만4000명으로 10만명대로 내려왔으며.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10만명 선마저 깨졌다. 7∼8월은 연속 1만명을 밑돌았다. 9월에는 4만5000명이 증가해 반전에 성공했지만,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증가 폭일 뿐이다.
미중 통상마찰이나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겨울이 오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2012∼2017년 동절기(12월∼다음해 2월) 월평균 취업자 수는 2530만명으로 나머지 월(3∼11월) 평균 2612만명보다 82만명 적은 수준이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이 도미노처럼 악화해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기반부터 흔들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정부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급조한 단기일자리로만은 고용절벽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이를 디딤돌로 투자 확대를 유도해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 혁신성장 활성화와 탄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