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찰팀 신설, 시군청,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감찰
경남도가 내년부터 사법경찰팀을 확대개편하고 안전감찰팀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민선7기 조직개편에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식품보건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가진 민생사법경찰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하고, 대형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문제를 부패의 관점에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안전감찰팀도 신설한다.
민생사법경찰팀은 먼저 ‘특별사법경찰’을 ‘민생사법경찰’로 조직 명칭을 변경해 민생과 부합하는 단속 및 수사에 중점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경남은 경제사업장 규모, 인구수 등에서 도 단위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규모가 크지만, 사법경찰 조직은 1개 담당에 4명의 수사 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광역도 단위 중에서는 최초로 2개팀을 운영하게 됐으며, 환경과 먹거리 분야의 상시 수사팀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키기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안전감찰팀은 시군,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업무에 대한 상시 감찰과 재난안전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안전부패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반부패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각 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도 더욱 힘써 도민이 신뢰하는 안심 사회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며, 현장 위주의 안전지도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사법경찰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안전분야인 환경식품보건 등 분야에서 생활환경침해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감찰을 통해 단편적 적발이 아닌 부패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부패가 근절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