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서울·경기·경남·대구 등 시범사업 지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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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 5만5천개 창출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Dhkj9cXMtMU]
고령화 등으로 건강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는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분야로 주목된다.
10억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도 16.7명으로, 전 산업 평균치(8.7명)의 2배 수준이다.
일자리위는 "보건의료 일자리는 전문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의료서비스 품질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는 간호사의 밤샘 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을 포함한 간호 인력 근무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22년까지 9천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내 간호사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543시간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치(2천111시간)를 크게 웃돌아 인력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채용에는 신임 간호사를 폭언·폭행으로 괴롭히는 악습인 '태움' 관행 등의 근절을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방안도 포함됐다.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은 700명 늘어난다. 정원 외 학사편입 규모도 확대된다.
간호사가 독거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질병 예방 등을 하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3천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 전담팀이 종합적인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포함한 간병 부담 완화 분야에서도 일자리 3만개를 추가한다.
이 밖에도 암 생존자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지센터를 포함한 개인별 맞춤형 포괄적 질환 관리(1천700개), 금연구역 내 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 지도원' 충원 등 일상생활 예방·지속적 건강관리(1천700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전문 의료서비스(3천400개)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자리위는 이날 아동과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도 의결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내년에 59억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게 된다. 서울, 경기, 경남, 대구 등이 시범 사업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지역 일자리 사업 자율성 강화 안건도 통과했다.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 일자리 사업에는 61만명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포함됐다.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 일자리라는 지적에 대해 이호승 일자리위 기획단장은 "65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 퇴직 이후 추가 수입을 원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라며 "그들의 일자리를 청년층이나 중년층이 가야 할 일자리와 비교해 질이 낮다고 지적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