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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력 개발사업, 정부기관 '패키지'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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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력 개발사업, 정부기관 '패키지'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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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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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올해 추진
내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대상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

 
   지역의 주력 개발사업에 대해 여러 정부 기관이 수년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올해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공모하기로 하고 9일 이와 관련한 지자체 설명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多)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 기간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지방에서 개발 계획 등을 세워도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통합적인 지원이 어려웠는데, 이 제도는 하나의 지방 사업에 대해 여러 부처가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도별로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가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원 가량의 국비가 지원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해 구체화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을 지자체로 배정해 본격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균형위는 작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개정해 제도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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