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절차 최대한 단축
한전공대는 한전이 재정을 투입해 먼저 짓고 정부는 개교 이후 후속 시설 재원을 부담한다.
대학설립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2022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달 중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5일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범정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같은 내용의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의결된 기본계획에는 정부재정지원방안과 법적 지원근거 마련, 연구소·클러스터 부지 개발 및 운영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한전공대를 최소 지자체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총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이 정도 규모의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2022년 3월 개교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전이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 한전공대를 지으면 이후 시설 사업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지원금은 전력산업진흥기금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관련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상 대학설립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치려면 2022년 3월 개교가 어려울 수 있어 교육부 협조를 얻어 절차와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전공대와 함께 조성하는 연구소·클러스터는 정부·지자체·한전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한다.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등 국가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국가정책 반영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마스터플랜은 정부 협의와 범정부위원회 보고를 거쳐 오는 9월 한전 이사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방침표명을 위해 이달 중에 국무회의에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김신남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범정부지원위 의결로 정부 재정지원 방안이 결정돼 한전공대 설립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나주혁신도시가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정부 정책이다. 1000명(대학원 600명·학부 400명) 규모로 연구소와 클러스터를 대학 주변에 갖춘다.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