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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보인 경의선 운천역 신설사업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통 철도역사 신설은 국비 등을 확보해 추진하는데, 정부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 사업을 시 예산으로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부장관, 코레일·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파주시는 이 자리에서 올해 말로 예정된 '문산∼임진강역 전철화 사업' 완공 전에 운천역사 건립이 필요한 만큼 역사 건립 사업비와 영업손실 보전금을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에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그동안 국토부 등에서는 운천역에 대해 경제성 분석에서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파주시가 시 예산 40여억원을 들여 역사 건립 공사비와 영업손실 보전금 등을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가장 큰 난관인 예산 문제에 파주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으니, 운천역 신설 문제를 재검토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파주시와 박 의원은 또 국지도 78호선 문산 선유리 구간 확장과 관련해 파주시가 공사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공사비 36억원, 보상비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파주시와 경기도는 공사비의 70%를 국비로, 나머지 30%와 보상비는 경기도 예산으로 분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박 의원은 "국지도 78호선 확장은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 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3∼4년이 더 지나야 공사를 할 수 있다"며 "파주시가 이들 사업의 시급성을 살펴 공사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대표선수로 활동하라고 시민들이 표를 줬지, 혈세를 마음껏 쓰라고 투표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성이 낮으면 정부를 설득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명규 파주시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도 "지역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시장이 국비 등을 확보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2014년부터 문산역∼임진강역 구간의 전철화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와서 혈세를 긴급 투입해 사업을 한다면 시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산읍 운천리의 운천역은 문산역과 임진강역 사이의 간이역으로 2004년 설치됐다.
현재는 경의선 DMZ(용산∼도라산) 평화열차가 매주 수요일∼일요일 하루 1차례 왕복 운행되면서 운천역에는 양쪽으로 각 1회 정차할 뿐이다.
운천역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경의·중앙선 전철이 지날 예정이었지만 승강장이 낮아 탑승이 어렵고 역무시설이 없는 무인역이라는 이유로 노선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 지역 주민들은 올해 5월 파주시와 박 의원실을 찾아 '운천역 승하차 시설 건립 및 전철 정차' 건의서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