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발굴·금융 지원·소재부품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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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WTO 개도국 논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통상 환경의 삼중고를 겪고 있어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바로 지원하고자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은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대일 상담회에서는 전략물자제도,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여러 방면에서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상담을 진행한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코트라(KOTRA), 무역협회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ICP) 활용 등을 돕는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입보험·운영자금과 같은 금융 지원책을 상담한다.
기업 설명회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범부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일본의 ICP 거래 방법,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이 주로 궁금해 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기관의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4일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에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
수입하려는 물품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해당 품목이 통제리스트(전략물자 명단), 감시대상 품목, 캐치올 규제 대상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감시대상 품목은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품목(40개·시리아 대상 21개)과 재래식무기 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34개) 목록을 말한다.
감시대상 품목과 캐치올 규제 대상 품목은 무조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산업성이 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수출자가 해당 품목이 우려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만 허가 대상이 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다음날인 29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이 7∼23일 이 세미나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정원인 50명을 초과한 66명이 신청했다.
기업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해 전략물자관리원은 내달 10일 2차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732억 원을 편성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업계도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주요 기술·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SK그룹 계열 반도체 소재 회사인 SK머티리얼즈는 최근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인 양극재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경북 구미에 2024년까지 이차전지 양극재 6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했다.
정부는 “보관이 어렵고 연속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은 제때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면서 “다만 대부분 업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수출입 다변화나 국산화가 단기 내 이뤄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나 세계 경기 위축으로 인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