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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즉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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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즉시 반환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12.1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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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委오염정화 책임 문제는 계속 협의용산 미군기지도 반환 절차 개시

한국과 미국이 강원 원주,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즉각 반환키로 합의했다.

오염정화 책임 문제는 계속 협의키로 했으며, 용산 미군기지도 반환을 위한 절차를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11일 ‘캠프 험프리스’ 평택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4개의 미군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에 반환하기로 한 기지는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인천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 등 네 곳이다.

이들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으나, 오염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며 지금까지 반환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환경·법·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자신들이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소파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한 협의 지속이라는 조건으로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정부는 오염정화 책임 문제는 오랜 협의가 필요한데 반해, 기지 반환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이런 ‘조건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측은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80곳의 반환대상 미군기지 중 54곳은 이미 반환받았으며, 남은 26곳 중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22곳이 반환대상으로 남았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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