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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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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
  • 경산/ 변경호기자
  • 승인 2018.04.2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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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는 지난 18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대진 부시장 주재로 개최한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제안된 과제를 살펴보면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외국인유학생 제조업 취업 규제 완화 ▲도서대출증 발급 시 경산시민 제한 규정 삭제 ▲농림지역 내 일반단독주택 건축 허용 ▲동(洞)주거지역의 예외적 농촌지역 간주규정 신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주 행정처분 규제 완화 등 지방분권, 국민생활불편 및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기업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건이 발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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