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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의원, 풍납토성 복원에 따른 주민 보상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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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의원, 풍납토성 복원에 따른 주민 보상 마련 촉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10.16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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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로 받은 고통 현실적 보상가와 이·정주대책으로 보답해야

 자유한국당 박인숙(서울 송파갑)은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풍납토성 복원에 따른 주민들의 현실적 보상가와 이·정주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풍납토성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 기록에 나온 하남위례성인 왕성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풍납토성이 백제의 왕성으로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백제 초기 역사가 설명되는 중요한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의 역사가 조선왕조 500년에서 2000년으로 늘어나는 서울이 수도로서 그 역사적 정당성 등 의의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도로 지정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 이후 방치되다시피 한 풍납토성의 복원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문화재보존을 위해 대통령령을 특별히 제정하는 등 강력한 수단을 강구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풍납동 주민 4만 여명의 삶의 터전인 토지와 건축물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박인숙의원은 “주민들의 고통이 정말 극심한 수준”이라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이 많고, 전기시설 지중화사업이 불가능해 전선과 전봇대가 많아 전기사고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등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보상 대상이 1만7265세대(4만 801명)이고 보상추정액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 각고의 노력을 다해 국고보조금을 높이고 있지만, 풍납동 주민의 20%인 80세 이상 주민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보상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풍납동 토지 보상가액은 시·구·소유자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보상하고 있지만, 개발과 재산권이 제한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풍납동의 평균 시세로 보상이 이뤄져 왔다.

박의원은 “풍납동은 한강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강남 3구에 속하는 송파구에 자리잡고 있지만, 보상이 형편없어 지원받은 보상액으로는 풍납동 주변은 물론이고 서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간 주민이 받은 정신적 피해는 고사하더라도 최소한 송파구의 평균 시세를 적용해야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대다수의 주민들은 풍납동에 그대로 거주하고 싶어한다. 정주가 불가능하다면 최소 이주대책 마련이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램”이라며 “턱없는 보상가액으로 반강제적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줄 곳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이주․정주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서로 미루기 급급했다.”고 밝히고 “새로 취임하신 청장께서 서울시에 제안해 풍납토성 주민들의 이주․정주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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