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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내 제조업 실효적 대책 나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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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내 제조업 실효적 대책 나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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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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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정부가 이달말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한다. 또 8월에는 미래차, 섬유패션,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산업별 혁신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경기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하방하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전체적인 하방 국면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경기 하방 추세의 원인과 관련해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결부돼 통상보다 경기하강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지수 하락이 일단 멈췄다"고 전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전(全)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 계절조정계열)는 107.5로 전월보다 0.7% 상승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지난 2월 전월 대비로 2.7% 하락했다가 3월 1.5%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윤 수석은 "대외여건에 따라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하강 국면 속에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 윤 수석은 "고용 증가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일자리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고용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는 그동안 일자리 증가율 하락,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기록, 경상수지 적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 경제는 괜찮다,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경제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경제진단에 문제가 있다는 공격까지 받아왔다. 이번 청와대 경제수석의 진단이 달리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진단이 달라진 만큼 처방도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하게 된다. 그동안 경제정책을 줄곧 공격해온 사람들조차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윤 수석이 "정부로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에 최우선을 둘 생각이며,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걸 감안하면 이달 말 나올 제조업 대책 등에 더욱 기대가 커진다.


지금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으니 2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 못 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돼 공식적인 '경기침체' 진단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2분기에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강한 반등' 수준은 어렵다는 게 일반의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시장이 위축돼 있는 게 걸림돌이 된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반도체 주력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는 지경이라 사정이 더욱 어렵다. 정부는 그 다짐대로 경제가 활력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국회에서 표류해 있는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추경안을 국회에 넘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국회에 찾아가 맨투맨으로 추경안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 입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야당 의원들은 더욱 공들여 설득하기도 했다. 야당도 추경안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발목잡기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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