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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재개 전환점 마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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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재개 전환점 마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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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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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 20일 한미연합훈련 종료에 맞춰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대표가 곧바로 방한하는 것이다. 연합훈련 이후 재개될 것으로 관측돼온 북미 실무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대표가 19∼20일 일본을 방문하고 이어 20∼22일 한국을 찾는다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 강화를 위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시점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연합훈련 종료와 함께 곧바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윗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비건 대표는 방한 중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에 판문점 등지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전격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비건 대표가 방한 중 한국 당국에 자신의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 기용설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지도 주목된다. 미 언론에서는 최근 러시아 문제에 밝은 비건 대표가 10월초 임기를 마치는 존 헌츠먼 러시아 대사의 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6월말 판문점 회동의 합의사안이었고 7월 중순으로 점쳐졌으나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다. 북한은 이달초부터 시작된 한미훈련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해왔다. 비건 대표는 19∼20일 일본 방문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도 한미일 간 대북공조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비건 대표의 일본, 한국 연쇄 방문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 강화를 위해 한일 당국자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비핵화 의제를 협의하고 북미 실무협상에 착수하려는 포석임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선 비건 대표 방한 기간에 판문점 등지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전격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그렇게 되든, 한일 연쇄 방문 이후 가까운 장래에 되든 협상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이나 이미 충분히 여유를 가지면서 친서 외교를 통해 신뢰를 다지고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한 만큼 더 시간 끌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성과를 내기 위한 관건은 북미가 타협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면 미국은 북한이 내세우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와야 하고 북한은 미국이 선호하는 '빅 딜'에 가까운 셈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으로 인도하는 연락사무소 개설, 영변 핵 시설 폐기+α 등 주고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분명히 하면서 대화해야만 절충할 여지가 생긴다고 봐야 한다. 신뢰가 약한 상대에게 흔히 보이는 모호한 접근으로는 비핵화 협상의 진척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험칙이다. 문제는 또 있다. 비건 대표가 오는 10월 초 물러나는 존 헌츠먼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되더라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차질이 없게끔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일 대북 공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역시 큰 도전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번진 상황이니 더욱더 그렇다. 일본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자국의 최대 안보 의제이기도 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에 더욱 외교력을 집중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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